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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어업·임업 정착지원 확대로 인력 문제 보완과 교육 강화, 공유재산 매각 허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어업·임업 정착지원 도입과 교육 의무화, 탈북청소년 학교재산 매각 허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, 사회통합 촉진, 교육환경 안정성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