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9
2
본회의 심의
2025-03-20
3
정부이송
2025-03-28
4
공포
2025-04-0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외교통일위원장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
#인권향상#국제개발협력#포상제도

AI 요약

  • • 이 법의 핵심은 인권을 국제개발협력의 핵심으로 강화하고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국민 이해를 높이는 제도 도입이다.
    -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권향상 대상 확대, 타법 우선 적용 규정 신설, 국제개발협력의 날 제정, 위탁 범위 확정, 포상 신설.
    -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과는 인권향상과 이해 증대,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의 복잡성, 외부 전문기관 의존 증가 같은 부담도 수반한다.
의안번호: 2209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