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본회의 심의
2025-03-20
3
정부이송
2025-03-28
4
공포
2025-04-0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일반
외교통일위원장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국제개발협력#인권보호#해외원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원조를 받는 나라의 인권이 취약한 주민과 국제협력 관련 단체
해외 원조를 받는 나라의 인권이 취약한 주민과 국제협력 관련 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제협력 사업에서 인권 보호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, 매년 11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요
국제협력 사업에서 인권 보호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, 매년 11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원조를 받는 해외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존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
우리나라 원조를 받는 해외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존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념일 지정만으로는 실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
기념일 지정만으로는 실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