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본회의 심의
2025-03-20
3
정부이송
2025-03-28
4
공포
2025-04-0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문화·체육·관광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게임산업#규제완화#행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을 만드는 회사와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게임을 만드는 회사와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작은 내용 변경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 면제돼요.
현행은 작은 내용 변경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게임사들이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줄여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요.
게임사들이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줄여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회피 목적의 폐업신고는 막지만, 정상적인 폐업도 제한될 수 있어요.
규제 회피 목적의 폐업신고는 막지만, 정상적인 폐업도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