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9
4
본회의 심의
2025-03-20
5
정부이송
2025-03-28
6
공포
2025-04-0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6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보호#댐건설#사전협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댐 건설 영향을 받는 14개 후보지역 주민들과 문화유산이 발견된 지역 사람들
댐 건설 영향을 받는 14개 후보지역 주민들과 문화유산이 발견된 지역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댐 건설 시 문화유산과의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해요
현재는 댐 건설 시 문화유산과의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역사 유물, 명승지, 천연기념물 같은 우리 문화유산이 댐 건설로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
역사 유물, 명승지, 천연기념물 같은 우리 문화유산이 댐 건설로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, 개발과 보호 사이의 이해충돌로 문화유산 보호가 미흡할 수 있어요
협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, 개발과 보호 사이의 이해충돌로 문화유산 보호가 미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