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본회의 심의
2025-03-20
3
정부이송
2025-03-28
4
공포
2025-04-0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무장애관광#관광취약계층#관광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관광약자 중심의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관광진흥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 제2항 제3호의2 신설로 무장애 관광 관련 사항을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 확대와 포용성 증가를 기대하나,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 제2항 제3호의2 신설로 무장애 관광 관련 사항을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 확대와 포용성 증가를 기대하나,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9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