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사회복지공동모금회#복지지원금 압류금지#임원결격사유
의안번호: 2208870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발달장애인#재산관리#지원센터
의안번호: 220886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마약류#청소년보호#유인권유처벌
의안번호: 220886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농어업인#건강보험료#용어정비
의안번호: 220886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노인학대#신고의무#의료종사자
의안번호: 220886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개인정보#외국기업#국내대리인
의안번호: 220885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하도급#부당특약 무효#하청업체 보호
의안번호: 220885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금융실명제#거래정보보호#헌법불합치
의안번호: 220885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허위재무제표#외부감사#벌금상한
의안번호: 220885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생 분리조치#교사 생활지도#학부모 협조의무
의안번호: 2208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