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해야생동물포함#어업재해보상개선#중복지원제외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야생동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중복 지원 제외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.
✅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고, 다른 법령의 보상과 중복 지급되던 금액은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.
✅ 피해 보상 강화로 경영 안정이 증가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 이슈도 남을 수 있다.
✅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고, 다른 법령의 보상과 중복 지급되던 금액은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.
✅ 피해 보상 강화로 경영 안정이 증가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 이슈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