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재난·안전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가#유해야생동물#재해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해야생동물 피해를 겪는 양식업자와 내수면 어업인, 농어가가 영향받아요.
유해야생동물 피해를 겪는 양식업자와 내수면 어업인, 농어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야생조류 피해가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어업재해에 넣고 중복지원은 빼요.
현재는 야생조류 피해가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어업재해에 넣고 중복지원은 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를 입으면 도움받는 범위가 넓어져서 복구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피해를 입으면 도움받는 범위가 넓어져서 복구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여부를 느슨하게 보면 보상이 새거나, 지원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피해 여부를 느슨하게 보면 보상이 새거나, 지원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