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0이달희|국민의힘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강화#비밀누설금지#근무장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성폭력 사건 처리에서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관장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, 처리 과정의 비밀 누설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안전과 신뢰가 높아지고 2차 피해 예방이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적용의 모호성이 남는다.
성폭력 사건 처리에서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관장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, 처리 과정의 비밀 누설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안전과 신뢰가 높아지고 2차 피해 예방이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적용의 모호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9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