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0
여성·가족·아동
이달희|국민의힘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희롱#피해자보호#신고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와 신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와 신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희롱이 일어나도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피해자를 지켜주려고 해요.
현재는 성희롱이 일어나도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피해자를 지켜주려고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후에도 조용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보복할 수 있어요.
신고 후에도 조용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보복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