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0이달희|국민의힘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신고자보호#성희롱대응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·지원 조치를 신설 조문으로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고와 처리의 신뢰가 높아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·지원 조치를 신설 조문으로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고와 처리의 신뢰가 높아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2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