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산업·기업
조경태|국민의힘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양수산#전문인력#인재양성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수산 분야에서 일하려는 학생과 현장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제해양법 중심인데, 앞으로는 해양수산자원·해양과학기술·해양수산업까지 포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과 연수 범위가 넓어져 취업 준비와 현장 기술 익히기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넓게 퍼지면 급한 분야 지원이 약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1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