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여성·가족·아동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피해자#여성폭력피해자#지원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와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상담·보호시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스토킹 피해자와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상담·보호시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스토킹 피해자가 별도 지원시설 이용 대상에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에 포함돼요.
현재는 스토킹 피해자가 별도 지원시설 이용 대상에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움받을 곳이 늘어 불안한 상황에서 더 빨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도움받을 곳이 늘어 불안한 상황에서 더 빨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용자가 늘어 시설이 부족해지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용자가 늘어 시설이 부족해지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