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먹는해양심층수#신고의무#표시기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의무를 도입해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의무 도입, 표시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·폐쇄, 미신고시 처벌 강화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고제와 제재 강화로 위생·표시 준수가 늘고 소비자 신뢰와 공정경쟁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의무 도입, 표시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·폐쇄, 미신고시 처벌 강화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고제와 제재 강화로 위생·표시 준수가 늘고 소비자 신뢰와 공정경쟁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