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교통·물류
정부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운#여객선#정부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객선 운송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여객선 운송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항관리자 비용을 회사가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내줘요.
현재는 운항관리자 비용을 회사가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영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객선 이용료가 내려갈 수 있어요.
운영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객선 이용료가 내려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늘어나고,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알 수 없어요.
정부 예산이 늘어나고,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알 수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