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산업·기업
정부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상공인#어장정비#제재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인력이 갑자기 빠진 어장정화·정비업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기술인력이 갑자기 빠진 어장정화·정비업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술인력이 빠져 기준을 못 맞추면 바로 제재받아요, 앞으로는 고칠 시간을 받아요.
지금은 기술인력이 빠져 기준을 못 맞추면 바로 제재받아요, 앞으로는 고칠 시간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런 인력 공백 때문에 영업이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갑작스런 인력 공백 때문에 영업이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 미달 상태를 오래 버티며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기준 미달 상태를 오래 버티며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