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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 기준이 일시적으로 미달될 경우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고 자발적 시정을 유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상공인의 재도약 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 시정을 촉진하되 감독 남용을 방지하는 균형 효과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