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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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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반침하
#지하안전
#지하시설
의안번호: 2208412
공포
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0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일러관리
#교대근무
#과태료
의안번호: 2207083
공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법
#용어정비
#침해소송
의안번호: 2206751
공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자료보호
#중소기업
#법률용어단순화
의안번호: 2206750
공포
정부
제안일: 2024-12-12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엔지니어링
#휴업신고
#행정부담
의안번호: 2206451
공포
정부
제안일: 2024-12-04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상표법
#위조상품
#온라인쇼핑
의안번호: 2206204
공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13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유출방지
#영업비밀보호
#포상금
의안번호: 2205514
공포
정부
제안일: 2024-10-24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벤처투자
#투명성
#제재기준
의안번호: 2204888
공포
정부
제안일: 2024-10-16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디지털 전환
#교육기관
#산업 인력
의안번호: 2204724
공포
정부
제안일: 2024-10-16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벤처기업
#인수합병
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4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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