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반침하#지하안전#지하시설
의안번호: 2208412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0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보일러관리#교대근무#과태료
의안번호: 2207083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허법#용어정비#침해소송
의안번호: 2206751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기술자료보호#중소기업#법률용어단순화
의안번호: 2206750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2-12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엔지니어링#휴업신고#행정부담
의안번호: 2206451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2-04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상표법#위조상품#온라인쇼핑
의안번호: 2206204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13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기술유출방지#영업비밀보호#포상금
의안번호: 2205514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0-24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벤처투자#투명성#제재기준
의안번호: 2204888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0-16
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디지털 전환#교육기관#산업 인력
의안번호: 2204724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0-16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벤처기업#인수합병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4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