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7-0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등록금#대학#물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생과 등록금 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대학생과 등록금 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가의 1.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.2배까지만 올려요
현재는 물가의 1.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.2배까지만 올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록금이 덜 오르면 학비 부담과 대출 압박이 줄어들어요
등록금이 덜 오르면 학비 부담과 대출 압박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학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대학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