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행정·지방자치
주호영|국민의힘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법#양육비채권#압류예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양육비채권에 한해 압류를 허용하는 예외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육비채권이 있을 때 연금 급여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육비 지급이 촉진되고 자녀의 생활비 보장이 강화되지만 수급자의 생계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육비채권이 있을 때 연금 급여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육비 지급이 촉진되고 자녀의 생활비 보장이 강화되지만 수급자의 생계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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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