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본회의 심의
2025-07-03
3
정부이송
2025-07-11
4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3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계엄법#국회권한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엄이 선포될 경우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이 영향받아요.
계엄이 선포될 경우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엄 때 군·경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.
현재는 계엄 때 군·경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해서 계엄 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.
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해서 계엄 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장 허가 시 예외를 두는 조항이 외부 압박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요.
국회의장 허가 시 예외를 두는 조항이 외부 압박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