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본회의 심의
2025-07-03
3
정부이송
2025-07-11
4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3
국방위원장
군급식기본법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군급식#품질안전#공급체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군급식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전군급식위원회 설치와 부대별 위원회 운영으로 심의가 강화되고, 위생·영양기준이 구체화되며 위탁 규정이 마련된다.
✅ 군급식 질 향상과 건강 증대, 위생 안전 확보, 이용자 만족도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전군급식위원회 설치와 부대별 위원회 운영으로 심의가 강화되고, 위생·영양기준이 구체화되며 위탁 규정이 마련된다.
✅ 군급식 질 향상과 건강 증대, 위생 안전 확보, 이용자 만족도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