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본회의 심의
2025-07-03
3
정부이송
2025-07-11
4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3
고용·노동
법제사법위원장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외국인계절근로#농촌인력#출입국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·어업 등 계절성 일자리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업·어업 등 계절성 일자리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감독 아래 운영돼요.
현재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감독 아래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.
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알선·선발을 금지하지만, 현장에서 중간 브로커를 통한 착취가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.
불법 알선·선발을 금지하지만, 현장에서 중간 브로커를 통한 착취가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