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본회의 심의
2025-07-03
3
정부이송
2025-07-11
4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3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탄소중립#한우산업발전#수급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수급 안정,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지원체계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주기의 육성계획 수립, 정보관리시스템 운영, 수급정책·자금지원 강화로 정책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배출 감소와 생산안정으로 시장 신뢰가 커지고 소농 지원과 유전다양성 보전으로 산업이 견고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주기의 육성계획 수립, 정보관리시스템 운영, 수급정책·자금지원 강화로 정책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배출 감소와 생산안정으로 시장 신뢰가 커지고 소농 지원과 유전다양성 보전으로 산업이 견고해진다.
의안번호: 2211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