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8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농업#농림축산식품부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1941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7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활체육#학교시설개방#주민운동
의안번호: 2201852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5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꿀벌#양봉농가#과수농가
의안번호: 2201739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김건희#국정농단
의안번호: 2210136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내란수사#비상계엄
의안번호: 2210129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8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해병대원 순직#수사 외압
의안번호: 2208594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징계#법무부장관#검찰개혁
의안번호: 220845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4-30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디자인권#이의신청#이전청구
의안번호: 221029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4-30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전통시장#온누리상품권#상인연합회
의안번호: 221029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4-30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장애인기업#명의대여#부정수급
의안번호: 2210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