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꿀벌보전시설#양봉산업#생태계서비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꿀벌 보전시설 설치·운영을 허용하여 꿀벌 보전과 산업 안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가 벌 보전시설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보전·분양까지 포괄하는 법적 역할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태계 서비스가 강화되며 산업 안정이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공백 가능성도 있다.
꿀벌 보전시설 설치·운영을 허용하여 꿀벌 보전과 산업 안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가 벌 보전시설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보전·분양까지 포괄하는 법적 역할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태계 서비스가 강화되며 산업 안정이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공백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