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검찰 징계의 주체를 확대해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확대되고, 의혹 시 감찰관 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국민 신뢰가 올라갈 수 있으나,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와 검사 내부의 갈등 가능성도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