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교육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활체육#학교시설개방#주민운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쓰려는 주민과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쓰려는 주민과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시설을 빌리기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주민이 더 쉽게 쓰고 학교는 거절 이유를 알려야 해요.
현재는 학교시설을 빌리기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주민이 더 쉽게 쓰고 학교는 거절 이유를 알려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에서 운동할 곳이 늘어나 건강과 이웃관계에 도움이 돼요.
동네에서 운동할 곳이 늘어나 건강과 이웃관계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고가 나면 책임 경계가 흐려져 학교와 주민 사이에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사고가 나면 책임 경계가 흐려져 학교와 주민 사이에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