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04-30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전세사기#세입자 보호#임대차
의안번호: 2210286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04-30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리츠#부동산간접투자#프로젝트리츠
의안번호: 2210283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04-30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전세사기#임대인 정보공개#안심전세
의안번호: 221028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04-30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항공안전#항공교통관제사#제주항공참사
의안번호: 2210279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04-30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재난지원#소상공인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10271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4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정비사업#조합임원#의무교육
의안번호: 2208935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반침하#지하안전#지하시설
의안번호: 2208412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0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일러관리#교대근무#과태료
의안번호: 2207083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법#용어정비#침해소송
의안번호: 2206751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자료보호#중소기업#법률용어단순화
의안번호: 2206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