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보호#중소기업#법적근거
AI 요약
✅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보호 체계 구축과 운영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술유출 감소와 경쟁력 상승, 지원의 지속성이다.
✅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보호 체계 구축과 운영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술유출 감소와 경쟁력 상승, 지원의 지속성이다.
의안번호: 2209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