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이인선|국민의힘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도가이드라인#2차피해예방#언론윤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여성폭력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8조의2로 보도 권고기준이 제시되고,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감소와 안전한 보도문화 확산이 기대되며, 언론의 책임성 강화와 시행상의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.
여성폭력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8조의2로 보도 권고기준이 제시되고,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감소와 안전한 보도문화 확산이 기대되며, 언론의 책임성 강화와 시행상의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