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여성·가족·아동
이인선|국민의힘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폭력#보도기준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력으로 피해 입은 여성들이에요
폭력으로 피해 입은 여성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도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언론이 지켜야 할 기준이 생겨요
현재는 보도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언론이 지켜야 할 기준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게 돼요
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권고기준일 뿐 법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권고기준일 뿐 법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