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아동수당#양육비지원#저출생대응
의안번호: 2216768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대법관 증원#보이스피싱 재판#상고심
의안번호: 221684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헌법소원#재판청구권#헌법재판소
의안번호: 221684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간첩죄확대#법왜곡죄#사법정의
의안번호: 221493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2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자기주식#주주보호#소각의무
의안번호: 221696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재생에너지#이격거리#에너지전환
의안번호: 221679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공무직#무기계약직#처우개선
의안번호: 221679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고용보험#배우자유산휴가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1679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고용보험료#사업주 신고부담#국세 소득 자료 연계
의안번호: 221679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배우자휴가#유산휴가#육아휴직
의안번호: 2216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