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9-24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사교육#학원규제#조기교육
의안번호: 2213222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9
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빛공해#환경영향평가#조명규제
의안번호: 2212839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물산업#수출 진흥#중소기업 지원
의안번호: 2212304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1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#보안#에너지
의안번호: 2212102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07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출연연구기관#법적근거#과학기술정책
의안번호: 2212032
공포개혁신당
제안일: 2025-07-10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공계인재#출입국우대#과학기술경쟁력
의안번호: 2211406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16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각물질#온라인규제#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10864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재정#예산심의권#세수추계
의안번호: 2210739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8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본인부담상한제#보험료체납
의안번호: 2210400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7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루질#마을어장#유어활동
의안번호: 2210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