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체계자구 심사
2026-02-11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27
6
공포
2026-04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6
범죄·형사
김위상|국민의힘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각물질#온라인규제#청소년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각물질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환각물질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각물질 사용법을 광고하거나 온라인에 올려도 규제할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심의·삭제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환각물질 사용법을 광고하거나 온라인에 올려도 규제할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심의·삭제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각물질 구매·사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게시물을 정부가 지워버릴 수 있어서 접근 자체가 어려워져요.
환각물질 구매·사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게시물을 정부가 지워버릴 수 있어서 접근 자체가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삭제 범위가 넓어지면 단순 학술 정보나 피해 예방 콘텐츠까지 지워질 수 있어요.
삭제 범위가 넓어지면 단순 학술 정보나 피해 예방 콘텐츠까지 지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