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인공지능 발전 지원#저소득층 지원#기술격차 해소
의안번호: 2215126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4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온라인쇼핑#소비자보호#전자상거래
의안번호: 2214874
수정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거짓정보#혐오정보#플랫폼규제
의안번호: 2215443
수정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4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비상계엄#특별재판부#제보자보호
의안번호: 2214933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4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대북전단#경찰 권한#접경지역 안전
의안번호: 2214849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0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출금리#은행비용전가#이자부담
의안번호: 2207099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사법투명성#사이버범죄#형사절차
의안번호: 2215141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6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#가맹지역본부#단체등록
의안번호: 220100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월세세액공제#신용카드공제#청년미래적금
의안번호: 2214738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보육비 비과세#교육비 세액공제#연금소득세 인하
의안번호: 2214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