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07
2
위원회 심사
2026-02-26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18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7
6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07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4인)
#국제문화행사#한류#지원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제, 미술전시회 같은 국제문화행사를 한국에서 열려는 기획자와 지방자치단체
영화제, 미술전시회 같은 국제문화행사를 한국에서 열려는 기획자와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제문화행사를 지원하는 특정 법이 없어서 각 부처가 따로따로 지원하다가, 이제 통일된 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돼요
국제문화행사를 지원하는 특정 법이 없어서 각 부처가 따로따로 지원하다가, 이제 통일된 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제문화행사가 많아질수록 한국의 이미지가 높아지고, 관광객이 증가하며, 문화 산업과 관광업에서 일자리가 생겨요
국제문화행사가 많아질수록 한국의 이미지가 높아지고, 관광객이 증가하며, 문화 산업과 관광업에서 일자리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특정 대도시나 인기 있는 행사에만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 있어요
정부 예산이 특정 대도시나 인기 있는 행사에만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