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8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녀세액공제#아동수당#연령기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도 13세 이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지원을 줄이고 재정 효율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혼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도 13세 이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지원을 줄이고 재정 효율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혼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