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2026-03-17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0
6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1
금융·보험
박수영|국민의힘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1인)
#한국수출입은행#은행장 임기#직무대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은행장 임기가 끝나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은행장 임기가 끝나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장 자리가 비어도 수출입 금융 지원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요.
은행장 자리가 비어도 수출입 금융 지원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후임 임명을 일부러 늦춰 현 은행장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후임 임명을 일부러 늦춰 현 은행장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