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정비#국가지원#농촌개발
의안번호: 2216772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산물 유통#온라인 거래#디지털 전환
의안번호: 221677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소비자보호#피해구제#분쟁조정
의안번호: 2216767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개인정보 보호#과징금 강화#데이터 유출
의안번호: 2216765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CCTV 의무 설치#학교 안전#방과후 돌봄
의안번호: 2216764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11
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소형모듈원자로#에너지 안보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1676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05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법원 설치#해사 분쟁#지역 균형 발전
의안번호: 2216609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05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해사분쟁#법원관할#선박소유자
의안번호: 2216608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05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해상분쟁#국제거래#법원개편
의안번호: 2216606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2-0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해사분쟁#국제상거래#전문법원
의안번호: 2216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