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빈집정비#특례법개정#지역재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를 촉진하는 특례법 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부처 간 협력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, 빈집 매입·활용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법 체계를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 삶의 질 향상, 인구유입 촉진, 그리고 규제 중복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부처 간 협력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, 빈집 매입·활용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법 체계를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 삶의 질 향상, 인구유입 촉진, 그리고 규제 중복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다.
의안번호: 2209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