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7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조세·세금
정부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세금증명서#디지털행정#편의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 신고하고 세금 증명서를 받는 자영업자, 기업, 직장인
세금 신고하고 세금 증명서를 받는 자영업자, 기업, 직장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증명서를 종이로만 받는데, 앞으로는 디지털 파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세금 증명서를 종이로만 받는데, 앞으로는 디지털 파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증명서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. 세무서에 갈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요
증명서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. 세무서에 갈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디지털 서류 위변조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 보안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해요
디지털 서류 위변조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 보안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