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정부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자문서원본인정#디지털행정혁신#납세자편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해 행정 신속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본 확인 시 종이문서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도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 증가와 국민 편의 증대, 하지만 사이버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본 확인 시 종이문서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도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 증가와 국민 편의 증대, 하지만 사이버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