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0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생명안전기본법안
#생명안전#안전권보장#독립조사기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기본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전사고의 정의와 보호대상, 독립조사기구 설치,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새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난 예방 및 피해 회복의 체계가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기본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전사고의 정의와 보호대상, 독립조사기구 설치,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새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난 예방 및 피해 회복의 체계가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8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