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기조사#위탁확대#소비자제기시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기적인 조사·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확대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 조사를 매년 수행하고 소비자 제기 시 수시 조사를 병행하며, 정기 조사를 인증원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일관성이 강화되고 문제 대응이 빨라지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 조사를 매년 수행하고 소비자 제기 시 수시 조사를 병행하며, 정기 조사를 인증원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일관성이 강화되고 문제 대응이 빨라지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