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6-02-11
4
본회의 심의
2026-05-07
5
정부이송
2026-05-29
6
공포
2026-06-09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식품·의약품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품안전#HACCP#정기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품 제조업체 중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식품 제조업체 중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 성적이 우수하면 매년 검사를 안 받지만, 앞으로는 우수한 업소도 매년 정기검사를 받게 돼요.
현재는 검사 성적이 우수하면 매년 검사를 안 받지만, 앞으로는 우수한 업소도 매년 정기검사를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업소에서도 식중독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, 더 자주 점검하면 우리 식탁이 더 안전해져요.
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업소에서도 식중독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, 더 자주 점검하면 우리 식탁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식품회사들의 검사 부담이 늘어나고 검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식품회사들의 검사 부담이 늘어나고 검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