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자원순환#거점수거센터#미래폐자원
의안번호: 2218849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환경성적표지#환경컨설팅#등록취소
의안번호: 221884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빈집#농어촌#관리
의안번호: 221884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공영항로#섬주민#해상교통
의안번호: 221884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진료기록#접속기록#병역판정
의안번호: 221884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극지항로#연관산업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884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소유#임대·위탁#처분명령
의안번호: 221884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불법어업#어선위치발신장치#양륙실적
의안번호: 221884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연구데이터#오픈사이언스#데이터보안
의안번호: 221884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전통주#농업연계#시정명령
의안번호: 2218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