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의료사고#조정제도#심리센터
의안번호: 2217923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약국 소유 제한#AI 광고 규제#국가필수의약품 공급
의안번호: 2217921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신분비공개수사#임시마약류#수수료부과
의안번호: 221792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해양폐기물#수거비용#지방자치단체
의안번호: 2217919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임도#계획#수용
의안번호: 2217918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진료거부#공수의#심리지원
의안번호: 2217917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식품산업클러스터#수출지원#연구개발
의안번호: 2217914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입항처리#예선등록#항만안전
의안번호: 2217912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산림재난방지#산불예방#진화비용청구
의안번호: 221791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3-30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산림보호구역#보상체계#나무병원
의안번호: 2217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