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정보공개#선불식 할부#공제조합 관리
의안번호: 2220252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하도급거래#자료제출의무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2025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합병가액#일반주주#공정성
의안번호: 222025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보이스피싱#수사협조#처벌완화
의안번호: 222024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자격제한#등록취소#과징금
의안번호: 222024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중소기업#기술유출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2024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개인정보 활용#AI 개발#안전관리
의안번호: 222024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연구성과 이전#창업 활성화#공직윤리
의안번호: 222024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공직윤리#연구성과활용#창업
의안번호: 222024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방사선상해#전문치료병원#의료체계
의안번호: 2220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