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7-29
2
본회의 심의
2026-08-20
3
정부이송
2026-09-04
4
공포
2026-09-15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7-29
의료·건강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
#방사선상해#전문치료병원#의료체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사선 사고로 상해를 입은 환자와 상해 우려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사선 상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으로 기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로 사고가 나면 빠른 진단과 치료, 장기 관리가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이 늘어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일부 병원 간 과잉 진료 가능성이 우려돼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20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