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9
2
본회의 심의
2026-08-20
3
정부이송
2026-09-04
4
공포
2026-09-15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7-29
과학기술·R&D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연구성과 이전#창업 활성화#공직윤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4대 과기원 연구자와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기업가가 영향을 받아요.
4대 과기원 연구자와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기업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중 지위를 반영 못해 외부활동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기술이전·창업 때 합리적 특례로 바뀌어요.
현재는 이중 지위를 반영 못해 외부활동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기술이전·창업 때 합리적 특례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가 더 빨리 산업으로 넘어가 창업이 늘고 일자리가 생기며, 국민 삶에 직접 이익이 돌아와요.
연구가 더 빨리 산업으로 넘어가 창업이 늘고 일자리가 생기며, 국민 삶에 직접 이익이 돌아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례가 남용되거나 연구윤리와 행정투명성이 해칠 위험이 있어요.
특례가 남용되거나 연구윤리와 행정투명성이 해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