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7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부산#해양분쟁
의안번호: 220102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7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민사소송#관할
의안번호: 220102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7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선박#민사집행
의안번호: 220102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7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중재분쟁#관할법원
의안번호: 220102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7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책임제한절차#관할변경
의안번호: 2201019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7
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소액사건#법원
의안번호: 22010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7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름오염#해사전문법원#보상소송
의안번호: 220101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분쟁#전문법원#해운사
의안번호: 220101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7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재해#이상고온#지진
의안번호: 22010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7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마트#온라인주문#동네상권
의안번호: 2201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