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책임제한#관할구역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사전문법원을 설치·확대하고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추가하고 제3조의 전국 관할 전제 조항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적 해사 처리와 절차 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, 법원 간 부담과 시행 시기 조정 필요성도 남는다.
해사전문법원을 설치·확대하고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추가하고 제3조의 전국 관할 전제 조항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적 해사 처리와 절차 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, 법원 간 부담과 시행 시기 조정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