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법무·사법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책임제한절차#관할변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을 가진 회사와 해양사고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
선박을 가진 회사와 해양사고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맡아 처리해요
현재는 전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맡아 처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뒤 보상 절차가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
사고 뒤 보상 절차가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법원에 사건이 몰려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
특정 법원에 사건이 몰려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