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법무·사법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름오염#해사전문법원#보상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기름 피해를 입은 어민과 해운사, 보험사가 영향을 받아요.
선박 기름 피해를 입은 어민과 해운사, 보험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여러 법원이 맡는데,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전담해요.
지금은 여러 법원이 맡는데,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전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이 한곳으로 모여서 보상 다툼을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.
사건이 한곳으로 모여서 보상 다툼을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멀리 사는 사람은 법원에 가기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.
멀리 사는 사람은 법원에 가기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