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법무·사법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민사소송#관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운사와 선박 관련 분쟁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해운사와 선박 관련 분쟁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법원이 맡는데,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전담해요.
현재는 일반 법원이 맡는데,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전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을 더 빠르게, 더 잘 아는 법원이 처리할 수 있어요.
사건을 더 빠르게, 더 잘 아는 법원이 처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이 한곳에 몰리면 기다림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사건이 한곳에 몰리면 기다림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