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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사전문법원을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해사사건의 신속한 심판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사전문법원 설치로 소액사건의 관할과 절차가 해사사건 관점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처리속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나 운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