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본회의 심의
2026-02-12
4
정부이송
2026-03-06
5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법무·사법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소액사건#법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사전문법원에서 작은 돈 분쟁을 겪는 선사와 일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사전문법원에서 작은 돈 분쟁을 겪는 선사와 일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액 사건 규정에 해사전문법원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.
현재는 소액 사건 규정에 해사전문법원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해상 분쟁이 더 빠르고 쉽게 처리돼요.
작은 해상 분쟁이 더 빠르고 쉽게 처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이 몰리면 해사전문법원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사건이 몰리면 해사전문법원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