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재난·안전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재해#이상고온#지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상고온과 지진 피해를 받는 농업인, 양봉업자, 과수·채소 재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이상고온과 지진 피해를 받는 농업인, 양봉업자, 과수·채소 재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뭄·홍수 같은 피해만 보는데, 앞으로는 이상고온과 지진도 농업재해로 봐요.
현재는 가뭄·홍수 같은 피해만 보는데, 앞으로는 이상고온과 지진도 농업재해로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꽃가루받이 실패와 수확 감소가 줄고, 복구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꽃가루받이 실패와 수확 감소가 줄고, 복구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기준이 넓어져 지원 신청이 몰리고, 실제 피해와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피해 기준이 넓어져 지원 신청이 몰리고, 실제 피해와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