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재해#이상고온#지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실 변화에 맞춰 농가 보호를 강화하도록 예방과 사후 대책이 확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해 손실 감소와 농가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.
핵심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실 변화에 맞춰 농가 보호를 강화하도록 예방과 사후 대책이 확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해 손실 감소와 농가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015